[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공공성 회복방안이 거론되며 규제강화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몸집을 키워 대응해야할 시점에 자칫 규제강화로 국내 유료방송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내달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과방위는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제고 방안 보고도 요청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으로서 공공성·공익성 회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산규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합산규제는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시장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도록 점유율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케이블TV와 인터넷(IP)TV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을 수 없는 반면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은 점유율 상한이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2015년 도입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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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모델이 자사 IPTV 서비스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일몰 후 입법 미비 상황에서 KT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진행, 몸집 부풀리게 나서면서 독점 사업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업체의 독점으로 시장 경쟁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점유율 제한은 유료장송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미국 시장을 넘어 EU, 아시아지역까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규제 장벽을 피해 국내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지만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TT 가입자 수는 2017년에 3억6600만명에서 2019년 5억6900만명, 2023년에는 7억7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2017년 기준 글로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0억600만명이다.
이들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사업자간 연대해 대형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부활할 경우 시장의 33%를 점유하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된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M&A 등 자발적인 업계 재편마저 위축될 수도 있다.
더욱이 합산규제 부활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 유럽연합(EU)도 유료방송을 사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 조치한 바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시장의 국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는 경쟁력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내사업자들이 플랫폼·콘텐츠 등 다양한 방향으로 몸집을 키워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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