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걸음마 시작한 플랫폼 경제, 체계적 육성안 나와야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거리를 얻어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배달, 대리, 가사, 카풀 등 일상을 파고드는 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보했다. 배달앱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설립 이후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디자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기대된다. 스마트폰 출시 후 10년 만에 이룩한 결과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했지만 국내에는 제대로 된 플랫폼 노동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 확산'을 '미래 주요 이슈' 1순위로 발표하며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로 정의한 게 전부다. 전체 시장에 대한 조사가 없어 각 업체가 내놓는 수치에 의존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수, 시장 규모 모두 업계별 추산일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서비스로 무장해 시장 창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 IT 플랫폼 회사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를 회사 차원에서 마련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미흡할 수밖에 없다. 앱 회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카풀·택시 갈등에서도 드러났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며 그 근거로 탑승자 안전을 들었다. 보험 처리조차 안 되는 카풀이 도로 위에 활개치면 탑승자 위험이 가중할 것이란 논리다. 억지 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 창출에 나설 때 발생할 우려를 기존 산업 입장에서 꼬집은 것만은 사실이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스타트업을 대형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의 노하우를 듣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제 걸음마를 내디딘 플랫폼 경제를 키울 체계적인 육성안이 정부에서 나오길 기대해본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