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5일 합산규제 재논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과방위는 당초 14일에 전체회의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려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의 사퇴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2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과방위 일정 연기도 불가피하게 됐다. 

 

과방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심사소위에서 참석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특수 관계자인 다른 사업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1월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