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세계적 실험에서 청년들이 복지수당을 유흥에 악용하는 사례는 우려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청년 믿고 맡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15일 <뉴스토마토> 주관 ‘2019 청년컨퍼런스’에서 열린 ‘청년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토론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는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대표,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백영식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확과 서기관, 문영근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백 서기관과 문 정책과장 등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활동구직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만 24새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뉴스토마토> 주관 '2019 청년컨퍼런스'에서 '청년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두 정책에서는 조건이라는 제약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은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 사용제한이 있고, 경기도는 지급방식이 현찰이 아닌 지역화폐이다.
이에 대해 백 서기관은 “타이틀이 구직활동지원금이고, 구직활동을 지원한 금액이 음주나 도박에 사용되도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고 문 정책과장도 “성남시의 사례에서 지역화폐의 27%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성과가 있었고, 열악한 시군에서 기반이 좋은 시군으로 경제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청년들이 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맡기는 정책 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 교수는 “20~30년 전이라면 이러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고, 청년들도 성숙했다”며 “실제로 세계실험에서 우리의 우려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3년 정도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적정기간이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현재 정책 실험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작은스케일로 고려해 부작용을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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