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구성" 박상기, 특검엔 반대의견 피력
입력 : 2019-03-27 16:36:18 수정 : 2019-03-27 16:36: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해 구성한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단을 운용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의 신변에 대해선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상설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제도'에 대해선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로 명명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반면 한국당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에 적시한 것을 두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며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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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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