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고성 속에 진행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유방암 수술 관련 질의가 성희롱 논란으로 번져 청문회가 정회되는 통에 제대로 된 정책 검증 기회는 급격히 줄었다.
27일 국회서 열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태도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개인 신상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한 적은 없다"며 "박 후보자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중기부 김중현 보좌관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있을 수 없고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문위원한테 어떻게 겁박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 또한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다"면서 "후보자는 청문회 상관 없이 분명 장관에 임명될텐데, 청문회를 우습게 아는 오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기록을 왜 내라고 하느냐. 왜 궁금한건가"라며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청문회"라며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청문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미제출 자료 목록을 받아봤다. 자질, 도덕성 검증인지 후보자 망신주기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후보자 사촌 이름,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 실제 결혼 날짜, 초혼·재혼 여부, 유방암 수술 일시·수술병원 등 이게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자료제출 관련 "총 2252건의 자료 제출 요구 중 145건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하지 못한 것 중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요청하는 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전에도 논란이 됐던 유방암 수술 관련 질의는 이날 오후 결국 사단을 불러일으킨 씨앗이 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병원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주장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여성 모욕주기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유방암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박 후보자가 당일 예약해서 바로 진료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며 "병원 옆 의학박물관으로 치료장비를 옮겨서 황후급 치료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윤 의원 질의를 놓고 "섹슈얼 해러스먼트(성희롱)"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병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의원의 유방암 발언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희롱 논란, 자료제출 공방 속에 한국당의 정책검증은 사실상 없었고, 여당 측 위주로 정책 이슈 질의가 오갔다.
박 후보자는 먼저 "장관으로 임명되면 상생협력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중기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제로페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는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스마트시티로 가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지불결제로의 결제시장 중심이 이동하는 한 가지 예"라며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쪽에서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낮아 제로페이를 환영하는데,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쓰거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적어 소비자 활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상품권화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정부로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편차가 심해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 분석 방법일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경제상황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의견을 수렴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3년째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남북경협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한다. 개성공단은 미국, UN제재에서 빠져 있는데 남한 대통령 스스로 닫은 거라 (미국) 민주당은 개성공단 재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