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국민안전·경기회복' 방점…규모는 세수전망 감안해 결정"
입력 : 2019-04-18 08:40:38 수정 : 2019-04-18 08:40: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방향을 미세먼지 대책·강원 산불 지원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경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경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적절한 규모와 핵심 추진 사업을 선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 모든 학교와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하고, 노후경유차, 건설장비 오염 배출 막기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해외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측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자동차 등 기술개발(R&D)도 하려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산불로 강원도 고성·속초 주민들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기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수송과 생활·산업 등 배출원 별 배출량 감소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과학적 측정·관리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체계적 대응하도록 인력과 장비 확충, 노후 철도·도로 등 안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추경안 편성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예산도 추경에 포함된다"며 "미중 무역 분쟁등으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우려되는만큼 민생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경제에 활력을 주고,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서민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 생계 위급민에 대한 긴급 복지등 사회안전망 등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콘텐트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투자 및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곳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 지원 계획 등을 소개했다.
 
당정은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다"며 "국회에 안이 제출되면 빨리 이것이 확정돼야만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이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바로 후속 대응 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응하며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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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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