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액세서리 원산지' 속여 판 일당 구속·입건
가격 10배 '뻥튀기'…탈세·명의도용·임금 체불까지
입력 : 2019-04-25 11:15:00 수정 : 2019-04-25 11:39:4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최대 10배 가격으로 판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한 일당 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A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부터 제품에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증거가 될만한 사진과 문자가 확인됐다. 중국 사무실 작업대에서 찍은 원산지 표시 변경된 액세서리 사진이 있었으며, 문자 내용은 '통관이 안된답니다. MADE IN KOREA 표기 때문에', '메이드인차이나 띠어서~' 등이었다. 매입 단가가 0.5위안(한화 100원)으로 통관된 액세서리들은 최종 소비자 가격 1000원으로 폭등했다.
 
무역법 말고도 위법 사항들은 더 있었다. 벌어들인 매출은 연 59억원에 이르렀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는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을 0원으로 기록했다. 또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이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상습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달 압수수색한 피의자들의 작업장 겸 판매장소 전경.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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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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