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 미흡한 정책의 신속한 보완을 약속했다. 한편에선 '혁신적 포용국가'의 체감적 변화를 주문하고 '회전문 인사' 등 악습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정책 컨퍼런스에서 지난 2년 간의 정책들을 돌아보며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방법론·속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디거나 너무 빠른 곳이 있다면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다면 서둘러 고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여론이 집중되고, 이른바 '을의 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되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권 초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홍보에 집중했지만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이를 보완할 사회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뜻하며 기존 성장위주 패러다임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꾸고 경제·교육·고용·복지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등에 나서는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포용사회' 세션 주제발표에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 지표를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불평등 해소, 국민이 주체가 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성과는 대화 복원, 과제는 사회적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민정 사회적대화 복원,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정세전환 등을 성과로 꼽은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화와 타협, 사회적 통합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달려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 높은 사회자본에 기반한 협력과 상생의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나왔다. 김남준 변호사는 "적폐청산을 위한 위원회들의 활동이 진행 중이나 입법 노력은 부족하다"며 "반부패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와 회전문 인사 지적, 권력기관 개혁노력 미흡 등의 문제제기도 내놨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과도한 중국 탓 돌리기가 있었다"면서 "인공강우 등은 전시행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 다섯 번째)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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