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속 협력할 건 협력해야" 문 대통령, 5당 회동 거듭 제안
입력 : 2019-05-14 16:04:48 수정 : 2019-05-14 16:04:4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고민정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자신의 '1대1 회동'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협치 제도화를 위해 분기별 정례 개최에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멈춘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탄력근로제 개편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유턴기업 지원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을 주요 경제·민생 법안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면서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 산불 재난 지역에 총 377억 원 가량의 예비비를 지원하는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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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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