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연일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한달여 만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합의는 뒷전이고, 의원정수 확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평화당에선 유성엽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당론으로 의원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안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지금 지역구 축소에 있어 ‘2대 1’이라는 인구편차에 의해 지방, 농촌, 낙후지역(의석 수)이 다 축소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포커스다. 지역구 축소를 이렇게 하는 건 낙후지역에 피해가 가는 반 개혁이다."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공론화되는 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28석이 줄어들게 불을 보듯 뻔해서입니다. 민심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막상 지역구가 사라질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대의를 살리며, 지역구 상실도 피하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정부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입법부 역할을 강화하려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는 영역을 축소해 민생현안에 더 밀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1명이 늘 때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인건비, 의원실 운영경비 등으로 연간 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되 국회의원 연봉 등을 줄이자는 건 정치현실과 괴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관건은 의원정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잘 납득하고 합의해 줄 것인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믿음 정도는 최하점입니다. 지난해 조사를 보면 기관별로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신뢰도를 따졌을 때 국회는 4점 만점에 1.7점으로 17개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300석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반대가 72%, 찬성이 17%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65%가 반대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지만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당사자의 문제를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선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 임채원 경희대 교수)
"선거제 개편을 국회의원에 맡기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기는 꼴. 시민단체나 제3자, 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 등을 통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수면 위에 올라온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당분간 국회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도 없이 의원정수부터 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