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5개 경제부처 장관 소집…"여력 있으니 확장재정해야"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 따라 국가채무비율 하향조정…추경·탄력근로제 등 경제현안 논의
입력 : 2019-06-19 16:05:33 수정 : 2019-06-19 16:13:1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56일째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았다. 오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38.2% 수준이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9%까지 내려갔다.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증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를 염두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추경 처리의 시급함도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열렸으니 추경까지 해야 한다"며 "꼭 통과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포항 지진 예산 1500억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한국당이 지금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추경 심사는 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 산업단지 편의시설 마련 등 각종 현안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근로 현장에 맞게 단속 스케줄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노력에 맞춰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반월·시화 산단 등 노후 산단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 노동자 휴식 시설 등 편의시설을 산단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 파업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양보해 잘 타협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노후 산단에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찬은 이 대표가 18개 정부부처 장관들과 하는 '릴레이 오찬' 네 번째 일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을 차례로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오는 25일에는 '릴레이 오찬' 마지막 일정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오찬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 차에 경제실정 부각과 지지율 하락이 맞물리며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1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정운영을 '당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장관 릴레이 오찬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야당에서는 '관권선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릴레이 오찬은 '공무원 줄세우기'에 '총선용 다잡기'가 아닐 수 없다"며 "총선이 임박하자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처 장관들을 줄지어 만나고 있다. 눈앞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 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의 릴레이 오찬은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는 집권여당을 틀어쥐고 집권여당은 행정 각 부처를 틀어쥐어 가려는 길은 결국 관권선거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만나 오찬에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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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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