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알뜰폰·SKT 시장지배력 전이 두고 '난타전'
방송통신기업 M&A 토론회 이통업계 이해충돌
학계 지역성·공익성 관점 반영돼야…지역SO는 반대의견
입력 : 2019-07-30 16:52:47 수정 : 2019-07-30 16:52:4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을 인수할 경우 경쟁사들은 독행기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할 경우 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정광재 부연구위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 인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 자회사로 편입되면 알뜰폰의 이동통신사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동통신사의 CJ알뜰폰 인수 시 알뜰폰 정책이 약해지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제한 및 왜곡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알뜰폰 육성이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한철 KT 상무는 "독행기업 소멸로 인한 경쟁감소, 대표사업자 상실로 인한 알뜰폰 산업 쇠락,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동통신시장의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사업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오히려 상생 지원책을 마련해 알뜰폰과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는 입장자료를 통해 "2013년 약 24%에 달하던 알뜰폰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 결합이 헬로모바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서는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부연구위원은 "티브로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 4위, 유선전화 시장 7위에 불과한 만큼 지배력 전이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티브로드 유료방송을 포함한 새로운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이같은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상무는 "최근 방송과 통신시장은 이동통신 결합상품 중심으로 경쟁이 진행 중인데,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케이블TV 시장까지 전이돼 전체 방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합병은 수평결합에서의 가격상승압력,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당시 빠졌던 혼합결합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측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들의 난타전 속에 방송통신기업 M&A시 지역성, 상생 관점도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수합병 기업의 채널 운영 및 관련분야 투자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통신기업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가치제고와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산업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인수합병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익성, 공공성,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성, 공익성, 상생의 관점을 치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이 유보돼야 입장도 제시됐다.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는 "통신사들이 모바일과 결합, 과잉 마케팅으로 시장 혼탁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IP)TV 강제  가입자 전환 등으로 SO 산업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성 확립을 포함한 유료방송산업의 종합적 정책 청사진이 마련되기 전까지 인수합병은 유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억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국장은 "지역일자리 보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공적서비스강화 방안 등의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지역성, 다양성, 공적책무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전까지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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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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