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표현 자유 보장하며 대책 마련"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9일 청와대로부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이 본격화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의무송출·광고제도에 남아있는 매체 간 차별규제 개선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그는 "그간 상임위원님들이 실천으로 보여준 합의제 정신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4기 위원회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직원분들도 정책과제들이 결실을 맺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