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 중심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살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DMZ 효율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5일 DMZ의 국제적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접경 중심 활용 가능 방안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살핀다.

 

도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생태자원 조사와 옛 포구 역사·문화 복원, 평화 도보다리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에는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연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의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 수역으로, 그간 군사적 대치로 약 7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한강하구 생태자원 특성 남북 공동조사와 한강하구 수산자원 현황 파악 및 남북 공동 활용, 한강하구 중립 수역 남북 공동 람사르습지 등재 및 관리 등이 제시됐다. 또 뱃길 복원과 포구마을 조성,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등이 포함됐다. 평화 도보다리 건설과 남북 연결도로 건설,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등도 논의됐다. 도는 향후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한강하구 연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다.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도 확대·추진한다. 도는 올해 도비 8억5000만원과 국비 19억4400만원 등 총 27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지원과 인식개선 취업 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향후에도 통일부 및 하나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사회·심리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억2800만원이 늘어난 32억2200만원(도비 11억1700만 원, 국비 21억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북한이탈주민 지원·보호 정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도는 오는 25일 도청 북부청사 토크홀에서 ‘DMZ 관리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함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DMZ 관리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DMZ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DMZ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도 병행한다.

 

‘DMZ 포럼 2019’ 행사 참석자들이 지난 9월20일 평화선언문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