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재정의 과감한 역할, 선택 아닌 필수"
"재정의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 초석, 이제 정책 성과 시작"
입력 : 2019-10-22 10:11:02 수정 : 2019-10-22 13:31:1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건성 우려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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