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정부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 주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 제공받고 있다"며 "미국 안보우산, 우리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 적게 들면서도 자신들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전체 GDP에서 국방비 1% 안된다. 반면 우리는 2.5%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방위 위해서 많은 비용 쓰고 있고, 일본 안보에도 도움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며 "불화 수소, 반도체에 필수적인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 3국 건너가서 그것이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수있기 때문에 한국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 못한다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만약 지소미아 종료되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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