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회 공청회·공개토론회 요청…"운수사업법 개정안, '모빌리티 금지법'"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합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27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쏘카와 VCNC는 이번 법안을 놓고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며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쏘카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운전자알선 허용범위를 규정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법안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추가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통과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 심사, 면허 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이해 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미래를 열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