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서울 아파트값, 필요한 조치 시행할 것"

국회 운영위 출석…"보유세, 연령별·거주기간 따른 차등부과 고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에 대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7대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실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자산시장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다"며 "최근에는 실소유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의 기대에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대출 규제나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철저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재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을 받은 단지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줬고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서도 30만호의 공급 계획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공급도 안정적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