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G시대 개막에 이어 올해 초 산업계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말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일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용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 등을 연구·통계 등의 목적인 경우엔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5G로 열린 데이터 고속도로에 오갈 차량이 확보됐다는 평이다.
데이터3법은 대기업에서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또 금융과 물류·유통업, 제약·바이오, 모빌리티업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산업 전 분야, 전체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각종 서비스와 고객분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기업들은 규제로부터 벗어나 한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맞게 됐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디어 한국에도 4차산업혁명이란 수식어에 걸맞는 AI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하다. 이번에도 기술논리, 자본논리의 목소리만 크게 들렸다. 데이터의 처리와 유통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듯 보인다는 얘기다. 빅데이터 시대는 이미 도래한 현실이고, 세계의 기술강국들에 뒤처지지 않는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 혁파는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개인정보가 단순히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예 압살돼 버린 듯해 아쉽다. 이래선 또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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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산업을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바야흐로 초연결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가 자본이요, 진짜 권력이 되는 세상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지금부터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이번 국내 법안에도 포함돼 향후 활동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 통합·관리 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앞서 무엇보다도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특별히 개인정보의 경우 그 원천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때 사람이 중심이되는 진정한 AI강국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김나볏 중기IT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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