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방골프장의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감면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유수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단기과제 17개, 중기과제 57개, 장기과제 19개 등 모두 93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비스 수지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라는 비전하에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종합 개선안이다.
우선 관광부문에서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데 공을 들였다. 이를위해 개별소비세(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을 전액 감면해주고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골프장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연간 약2713억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이와같은 세부담이 골프장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연간 10만명 규모의 해외골프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단, 2년간 일몰제로 운영해 시행성과에 따라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산업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광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권한을 모두 제주도 자치가 가능하도록 모두 이양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주요 관광지에 전자안내판을 도입하고 일본·중국어를 별기하는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오는 2012년까지 섬 크루즈 이순신 공룡 습지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외국 관광객 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Korea Grand Sale(가칭)'을 실시한다. 오는 2010년에는 서울역사를 리모델링해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부문의 해외 환자 유치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이를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해외 환자 유인과 알선을 허용하고 해외 환자와 동반가족은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종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호텔업까지 가능하도록 부대사업범위도 확대 한다.
서비스수지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조기유학 등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따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릴 예정이다. 동시에 국내 법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자격도 현행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또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교사제(TEE)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간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던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수출입은행 1조4000억원, 수출보험공사 8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지대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연계될지는 미지수다. 예를들어 해외 골프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방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골프 뿐만이 아니라 관광도 겸하고 있는 해외 골프 수요에 대한 흡수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완화하고 입학자격을 낮춰줌으로써 외국학교 입학을 위해 연수를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대책은 단기적 효과보다 우리사회 관습 제도 문화를 고치는 과정"이라며 즉각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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