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믿어도 될까..韓 최저실업률 '논란'

IMD,韓 장기실업률 세계 최저..고용 세계4위
구직단념자 등 제외..체감경기 '아직도..'

2010-05-19 18:18:3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에 이어 한국의 경제회복을 이끈 주된 동력인 실업률이논란이다. 세계 최저수준의 장기 실업률(1년이상 실업자 비율) 등 실업률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는 것.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올해 '세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장기 실업률이 0.02%로 지난해(0.01%)와 마찬가지로 58개 평가국중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했다.

4주간의 실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총 실업자수와 취업률, 공공부문 고용을 종합한 고용지표는 지난해 12위에서 크게 오른 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도 지난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줄곧 3% 중반대를 유지한 이후 올해 1월 5.0%를 정점으로 지속해 감소하다 지난달 3.8%대로 떨어졌다.

IMD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최저수준으로 분석함에 따라 실업률만 평가하면 한국은 고용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가됐다.

실업자수는 90만명대로 줄어들고 신규 취업자수가 40만명을 뛰어넘으며 고용부진이 다른 국가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구직단념자수가 전년보다 51.3%가 늘어난 21만5000명에 달하고 있어 IMD의 평가와 실제 고용시장의 체감경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D의 분석이 통계상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청의 실업수치만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이같은 IMD의 분석 오류에 대해 "여전히 분석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이라며 "분석결과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안에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