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본격화 되고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4대강 사업 재검토 등의 정책 공약까지 더해져 환경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을 강조해 산업보다는 환경에 중점을 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대기오염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엇박자를 냈던 환경부로서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아래에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를 내리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을 불러 해당 내용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위상을 높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실행할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고, 산업부가 관할하는 석탄화력발전 등은 줄인다는 정책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업무 지시 내용을 봤을 때는 산업부 장관이 참석해야 맞는 것 같은데 환경부 장관을 불러 업무 지시를 내렸다"며 "환경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환경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4대강 사업 재검토 공약도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의 폐차 유도와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의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비 확대 등을 추진하면 현재 미세먼지 대책사업 주무부처인 환경부로서는 정책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긴 4대강 사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보 철거 등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다면 이를 계기로 오점을 지우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본격화 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4대강 사업 재검토 등의 정책 공약으로 환경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