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정책 공약에 따르면 복지 관련 지출은 연평균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선 공약 전체 필요 재정은 5년간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이 중 3분의 2 가량이 복지재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정책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처 곳곳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인 공약으로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30만원(현행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원(3개월간 50만원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40%로 확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확대 등은 바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공약에는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또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1조)', '대학생 반값 등록금(1조2000억원)' 등도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육아휴직 확대(4600억원)', '노인일자리 임금 2배 인상(8000억원)',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5400억원)'에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예산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공약으로 볼 때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예산안을 마련 중인 실무진에서 기존 계획보다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