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합의문을 통해 “법률이 정한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야 3당이)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한데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모두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부터 계속돼 온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12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9%로 1주 전보다 0.8% 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80%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 당시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촛불 혁명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취임식부터 5·18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에서 여러차례 확인됐다. "예전 정부와 다르다"는 평가가 TV를 지켜본 시청자들로부터 쏟아졌다.
‘적폐 청산’을 위한 상징적 조치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윤석열 검사, 노태강 국장 등 지난 정권에서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인사들이 잇달아 복귀하면서 국민들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이렇듯 ‘비정상의 정상화’가 하나둘씩 이뤄지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두터워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지지율의 변동이 그다지 없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전직 장관들과 외교부 직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안팎에서 이어진 지지선언 또한 유례가 없다. 야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마저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야가 의견이 잘 안 맞으면 국민들 눈을 바라보면 된다고 봅니다. 여론은 이미 형성돼있기 때문에 다수의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담았다고 본다. 정치권의 화두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정치인들과 언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다.
지난 정부의 실패 원인이었던 ‘국민과의 소통 단절’을 옛 여권이 더 이상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손정협 프라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