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올해 최고 월 20만650원이던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내년 5만원 인상을 위해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까지 깎는 두 연금 간 연계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 사람은 수급자의 5%에 불과해 대부분은 내년부터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일괄 지급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깨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 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만 20조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계산하면 5년 동안 약 2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5년 동안 1년에 4조원 정도 된다고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재정계획 TF에서 정밀하고 엄밀하게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변인은 오는 16일 온종일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내년 5만원 인상을 위해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