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의 시범 실시 대상으로 농협금융지주와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6개 금융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포함된 종합검사 제도 부활과 관련해 종합검사 대상회사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검사제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벗어난 금융사를 선별해 금감원이 종합적으로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의 지나친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15년 폐지됐다가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을 계기로 부활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대상 선정 배경에 대해 "금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금융사를 우선으로 종합검사 대상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실태평가 검사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준법성검사가 추가 실시되는 만큼 아예 종합검사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은 농협은행·지주와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이다.
또한 현재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일부 대형금융회사가 연중 다수의 부문검사를 받아 수검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올해부터 종합검사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폐지로 인해 부문검사로만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일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연간 다수의 부문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종합검사를 받는 것 보다 오히려 수검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금융사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과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해당 금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