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문재인정부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 데이터 규제 혁신 등 규제 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영향력이 커진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1호 대상으로 지목한 은산분리조차 참여연대와 행동을 함께 하는 여당내 일부 의원과 야당의 반대에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데이터 규제 완화 역시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회사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금융사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의 계좌 입출금 및 카드 사용, 통신료·공과금·보험료 납부, 대출 이력까지 모두 고려해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한 대출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소비자 편익도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데이터 규제혁신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예민한 문제와 닿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첨예한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참여연대는 '정보기본권 근간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대책을 "개인정보보호를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 3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금융법안들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완화와금융혁신지원법 등 다른 법안들이 지난 국회에서 이견차를 높이지 못한 상태라 데이터 규제혁신 법안이 우선순위에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막판까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했지만,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지분보유는 제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안을 주장했다. 재벌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는 막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기업에게는 사업진출 기회를 열어주자는 논리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대측을 설득하는 중이다.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몇몇 의원들 사이에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법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금융혁신지원법 역시 금융위원회의 핵심 추진과제다. 금융혁신지원법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해당 서비스를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내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특례와 배타적 운영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법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당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관측이었으나 민생법안 추진기구가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 만큼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과 지정 기간, 지정 만료 이후 배타적 사용권 범위를 두고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모두 불투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금융위는 마음이 급해진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에는 관련 혁신법들이 통과돼야 연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있지만 현재 남은 쟁점들은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영업자의 영업 활용 사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