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로 신용카드 시장을 대체해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용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선임연구원은 1일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모바일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관련 사회적 비용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여러차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는 이미 폭넓은 신용카드 인프라 구축 및 이용이 보편화 돼 있다는 점에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는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전자 결제 서비스의 장점을 가진다.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매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은행 계좌로 바로 돈이 넘어가는 구조라서 카드망을 거치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도 없다.
이에 소액결제 부분에서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 사용을 일부 대체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QR코드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다른 지급수단 보다 혜택이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지급수단 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외에도,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일부 개정을 통해 1만~2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의무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및 행동변화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가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및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완전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 연구원은 "보편화된 신용카드 사용관행을 인정하고 적절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신용카드의 성장은 의무수납제, 소득공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를 고려해서 모바일 간편결제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 금융사가 아닌 IT회사 중심으로 핀테크 및 간편결제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신, 금융, 자산관리, 의료 등 다양한 업종 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우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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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가 모바일 결제플랫폼을 통해 QR코드를 활용해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