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38년만에 전면 개편을 앞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기업에 부담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것은 경총 창립 49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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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한 시간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의 경총 방문은 지난주 열린 일자리위원회 직후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최근 경총이 재계를 대표해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경제 정책 관련 입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취지에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모신 재계의 어른"이라며 "재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도 동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전달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업들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특히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공정거래법 개정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게 도움드리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손 회장도 이해해 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시행령 이하 하위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의 주요 화두는 공정거래법이었지만 두 사람은 재계 전반에 걸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모처럼 오셨으니 다른 문제도 같이 말씀들 드리겠다"고 예고한 손 회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두루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여러가지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도 기업의 사정을 깊이 감안해 챙겨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법률, 정책과 관련해 주신 말씀도 소중히 기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