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복검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검사를 시행한 채용비리,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객관성이 보장되는 소비자보호 지표를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출금리 부당산정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하나은행이나 경남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이 거론되며, 시장영향력 측면에서는 신한, KB 등 은행지주사가 꼽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거론되는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가 보복성 검사 비판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지난해 대출금리 부당산정 등 소비자보호 이슈가 물려있는 은행권이 첫 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전날 '종합검사 선정지표'를 각 금융협회에 전달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은행권의 선정 지표을 보면 방카슈랑스·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불완전 판매비율,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율,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평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지배구조나 인사채용 모범규준에 대한 기준 준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최근 3년간의 소비자보호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제시했고, 가계대출 급증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먼저 최소한의 기준을 협회에 제시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금융소비자적 측면이 종합검사 부활 취지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을 강타했던 지배구조나 채용비리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해 특별검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마쳤다는 점에서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금융사가 종합검사 1순위로 거론된다.
먼저 대출금리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이 대상일 수 있다. 금감원은 작년 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이들 은행의 대출금리 오류를 적발했다. 이들 3개 은행은 소득이나 담보 입력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6억6000만원의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사들도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에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선정 기준인 '시장 영향력'에서는 4대 은행지주가 모두 해당된다. 당국은 특정 금융사가 망할 경우 금융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를 선정한다. 올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금융지주와 은행으로는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6월, 우리은행은 작년 10월에 경영실태평가를 받아 종합검사 대상에선 제외될 확률이 크다. 농협금융지주도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를 받았다. 이들 중 종합검사를 받은지 오래된 곳은 KB금융와 신한지주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 지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회사를 염두해두고 확정적인 지표를 마련했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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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