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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험약관 간담회' 직후 취재진 질의응답
입력 : 2019-02-26 오후 4:53:4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4급 직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한 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전에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1~5급 가운데 4급까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의 취업 제한 대상은 앞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감원 퇴직 직원의 저축은행 재취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기존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노조는 4급 이상 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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