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평판리스크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일단 이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Ⅲ 기준에는 은행의 평판리스크 관리가 포함됐지만, 당국은 평판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세우는 것이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국민예금이 들어간 은행 특성상 경영권 분쟁·채용비리 등 사회적 논란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성평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은행의 경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앞서 바젤에서 평판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당국에서는 아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판 리스크를 특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도입되는 바젤Ⅲ는 은행의 리스크 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보유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발생에 대비해 평상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이중에는 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유동성리스크·금리리스크 외에도 평판리스크가 포함된다.
은행의 평판 리스크는 부당한 금리 산정 체계 등 금융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경영권 분쟁·채용비리 등 사회적 논란도 해당된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가 약 2400조에 달하고, 수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일반 재벌기업과 달리 주인이 없는 회사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70%에 육박하고 국민연금 지분도 9%이상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회장 및 행장에 대한 자리다툼도 흔하지 않게 일어난다. 최근에는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중 일부 시중은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행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평판 리스크는 시장 신뢰를 낮춰 금융소비자의 이탈률을 높이고, 결국 이는 영업실적 악화로 연결된다. 은행은 특성상 국민의 예금을 보유하고 배당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작은 리스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리스크 대비가 더 철저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금감원이 평판 리스크를 섣불리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은행 평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잣대로 은행의 경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이 애매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감독을 진행한다면, 감독업무의 객관성과 당위성이 흐려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경영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 머릿속으로는 평판 리스크 관리제도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 중일 뿐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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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