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들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이어 금융투자협회가 적극 주문하고 있는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마련된 자리다. 현장간담회에는 민병우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국회의 잇단 금투센터 방문에는 금융투자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도 뒷받침됐다. 앞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힘을 실은 자본시장특위의 간담회도 당초 유관기관 단위의 미팅으로 추진됐으나 협회에서 금투업계와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형식을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금융상품 손익통산 등 자본시장 과세개편과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다는 후문이다.
이날 현장간담회가 뒤따르면서 협회의 추진력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현장방문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각 당이 자본시장을 위한 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회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실히 서포트하겠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개정 사항이 총 14개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8개, 기타 정무위 소관 법률안이 3개,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 3개다.
우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4대 전략 12개 과제 중 총 7개 과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이중 사모펀드 개편 법안만 발의(김병욱 의원)된 상태다.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 차이니즈월 개선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 법안은 상반기 발의가 목표다. 이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회장은 또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관련해 환노위에 계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발의가 준비 중인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은 국회와 정부가 한 뜻이 돼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적용되는 첫날로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중점 추진 과제가 다를 수 있지만,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