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비청문회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되자 답변 도중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당의 김성동 의원은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조국 펀드 이슈는) 완벽한 가족 펀드 아니냐. 공직자는 다른 기준을 갖고 처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후보자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예단해서 (불법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불법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가지치기를 해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면계약이 있으면 불법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이 "특정기업을 키우거나 합병, 우회상장해서 돈 버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맞느냐"고 질의하자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투자해서 자산운용과정에 개입하면 윤리에 맞지 않지만 투자 자체를 막으라고 하면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며 "운용과정은 별개로, 조 후보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취득 자체를 문제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 사모투자 관련해)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피력했다. 은 후보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도 쟁점에 올랐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감독기구 통합보다는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선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판매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판매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