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두운 뉴스'가 이어졌던 한 해였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됐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을 빌미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논란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졌지만 완수되지 못한 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0대 국회는 1년 내내 선거법 등의 패스트 트랙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계속하며 ‘동물국회’를 자처했다.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대책이 잇따랐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속됐다. [편집자 주]
①역사적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북한 땅 최초로 밟은 미 대통령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올해 2월 북미 정상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노딜'로 기록되며 경색국면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정전협정 뒤 처음으로 북미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앞에 마주 서 악수를 나누며 '판문점 정상회동'을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화해의 분위기도 잠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까지 북미의 입장 차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결국 북한은 '연말 시한'을 설정하고 '중대 시험' 등을 발표하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②모든 이슈 흡수한 '조국 블랙홀'…장관 사퇴 이후에도 혼란 지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과 사퇴까지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돈을 겪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조 전 장관 일가 주변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청와대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며 사회가 반쪽으로 나뉘었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조국 블랙홀'이란 말까지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③김학의사건 재수사에서 특수부 폐지까지…검찰개혁 경과는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은 법무검찰개혁위의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과거사 조사위 설치 등 권고에서 시작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의 과오를 짚었다. 이후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고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을 권고했다. 앞서 7월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특수부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방안을 내놨다. 국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법안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④ 계속 되는 불매 운동…끝나지 않는 한일 과거사 논란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안은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된 조선인 인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 무역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도 일본에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에 대해 자발적 일본 불매 운동을 벌여왔다. 양 국은 11월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 규제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봉합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⑤최악의 20대 국회, 여야 대치로 민생법안 외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했다. 이후 조국 사태로 인해 국회는 또다시 멈춰 섰다. 11월말부터는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됐고 자유한국당은 단식투쟁, 숙식농성, 장외투쟁 등에 돌입하며 국회 협상의 문을 걸어 잠궜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은 여야가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민생법안까지 발목잡힌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⑥민간택지 분양가 상한…규제 더하며 집값 전쟁
정부는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는 상한제를 시행했다. 지난 11월6일 서울지역 27개동을 우선 적용했으나 그래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12월16일 강남 4구를 비롯해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집값이 잡힐 때까지 규제를 더할 뜻을 고수하면서 시장은 위축되는 양상이다.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되며집값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⑦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제정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위헌 판단을 받았다. 이 조항은 오는 2020년까지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그간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내용이다.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⑧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구조책임 해경 과실치사 조사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11월 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았고, 수사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됐다. 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고소·고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책임자도 수사 대상이다.
⑨은행권 경종 울린 'DLF 사태'…소비자보호 반성의 해
지난 8월 국내 은행권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했다. 한때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 받았지만, 현재는 소비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겨주고 동시에 은행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폭탄'이 됐다. 특히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본점 차원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은행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낸 은행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투자손실의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DLF 사태를 계기로 발의 8년이 지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⑩민주화 운동으로 번진 홍콩 시위…20대 계층 압도적으로 참가
홍콩 독립 시위는 홍콩에서 범죄자를 중국 대륙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인 인도 법안’이 추진되면서 촉발됐다. 지난 3월31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는 법안 저지를 위해 휴업, 동맹 휴학, 파업, 국제 연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홍콩 행정부는 지난 9월4일 범죄인 인도법을 공식 철회했지만, 시위는 민주주의 개편과 경찰의 가혹 행위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변모했다. 시위 주요 참가 계층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대학 교육 이상자가 75.1%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인 계층 참가 비율이 높았다. 세계적으로 고학력자와 청년층이 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홍콩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