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의견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금지하면 앞으로도 기업이 자유롭게 신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한국CSR연구소, 뉴스토마토가 조사해 3일 발표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은 통계가 나왔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전보규 재계 팀장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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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자,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 다시 말하면 '타다' 서비스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군요.
[기자]
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발표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이번 여론 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한국CSR연구소, 뉴스토마토 2018년 5월부터 재벌과 재벌 총수의 신뢰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6회차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조사 주기를 월간에서 분기별로 바꿨고 설문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조사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입니다. 이번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타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65.5%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편법 택시'란 인식은 15.2%에 불과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통과돼선 안 된다'는 응답이 43.8%로 23%로 나타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로 '기업의 창의적 신사업 제약'을 꼽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란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게 부적절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신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광주(63%)와 대전(48.7%), 서울(48.6%), 경기(45.6%)에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타다 금지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타다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62.2%)는 의견이 많았고 택시 업계의 생존을 위협(37.8%)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응답자 특성은 지열별로 인천(29.2%), 연령별로는 20대(25.1%)에서 타다 금지법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기·수소차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전기·수소차를 살 생각이 있다고 나왔군요.
[기자]
전기·수소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60.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잘모르겠다는 24.8%였습니다.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600여명 중 63%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들었고 연료비 절약은 25.9%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새로운 트렌드(8.1%), 소음이 작아서(4.1%)란 응답도 있었습니다.
구매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서(43.2%),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40.5%)를 주로 이유로 들었습니다. 충전 시 짧은 주행거리(14%)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광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소득으로는 601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울산, 20대,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에서 응답 비중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