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정유정·돌려차기 등 강력범죄가 끊임없는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살인, 폭행, 강간 등이 강력범죄에 해당하죠.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여당은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이뤄집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만 아닌 재판단계의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흉악범 신상 공개 시 사진은 얼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인권침해'.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관한 찬반을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로 '반대한다'는 응답(30.2%)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반대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도 성향이 있다곤 하지만 그것이 어떻던 간에 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3명은 신상 공개를 반대한다는 뜻이니까요.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슈입니다.신상 공개의 목적은 강력범죄자들의 경각심 고취라곤 하지만,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항상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미 살인으로 신상공개가 됐습니다. 정유정은 포토샵(?) 된 증명사진이 공개됐도, 사이코패스냐 자펙 스펙트럼이냐 등으로 범행동기 분석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돌려자기 피의자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네요.
살인이 가장 흉악범죄라고 본다면 돌려차기 남은 아직 신상공개가 안 됐으니 피의자 입장에서 운이 좋다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다분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갔으니까요.
그는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신상 공개가 안 된 영향으로 이렇게 '나대는'걸지도 모릅니다.
강력범죄로 인한 피의자는 목숨을 부지해도 범죄의 그늘에 평생 갇힐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위협한 강력범죄자에게 왜 피해자만큼의 인권 보호를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