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 장기화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이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8%로 전년 말(8.4%)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상품들의 대위변제율 역시 고공행진입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26.8%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5%로 올랐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9.4%에서 작년 말 12.7%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율은 12.3%에서 17.8%로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민금융 부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책상품 연체율뿐 아니라 각종 지표가 다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점도 우려를 부채질하는데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총 44조66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2023년 18만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28만7000건, 2005년 19만4000건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건수는 약 7000건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사회 약자들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출상품 안내 문구.(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