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포한 관세 폭탄에 미국 국민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량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4%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로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국민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임에도 독단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미국 국기를 거꾸로 든 시위대가 반트럼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염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중 인종차별, 이민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그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연방 공무원 10만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공 업무 공백을 야기할뿐더러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하는 큰 문제입니다. 언론 자유 후퇴도 눈에 뜁니다. 트럼프 정부는 AP통신의 백악관 취재를 제한한 데에 이어 행사 취재 풀을 백악관 공보팀이 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매년 민주주의 성숙도를 발표하는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수 유닛(EIU)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8위(7.85)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 명단을 유지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1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지정되었습니다. EIU는 “미국은 올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의문시되는 행정명령을 쏟아냈다”고 직격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는 시스템에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간접 선거제를 채택하여 4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습니다. 이 조직은 총 538명이며, 하원(435명), 상원(100명)과 의원이 없는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으로 구성됩니다. 주별 선거인단 숫자는 인구 비례로 배분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54명, 적은 버몬트는 3명 등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소속한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인단은 이미 특정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표명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주에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54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됩니다. 1992년 이후 2020년까지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은 것은 한 번뿐임에도, 공화당 후보는 세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거인단 제도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실시된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63%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전국 총 득표수’에 따라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선호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3분의 2 승인을 받아야하고 전체 중의 4분의 3 승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쉽지 않을뿐더러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제도이기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개헌 의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혁은 매번 좌초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자는 제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된 것만 7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는 현대판 제국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를 하고 파나마운하를 돌려받으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그곳을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침공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난 3년간 군사지원금을 썼으니 돌려달라며 약탈적 광물협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약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파시즘이 대표되는데요. 저는 역사를 배우며, 권력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를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피해국의 극단주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쟁의 단초가 됩니다. 당장의 이익에만 매몰된다면, 피해가 그들에게도 나비효과로 다가올 겁니다. 부디 그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