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각종 공약이 난무했던 총선 정국이 마감됐지만 서민의 주거복지 문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 모두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 외 새로은 공약이 없는데다 공급 역시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워 당분간 전세난 등에 따른 서민의 시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에는 각 당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등 입주민에게 맞춤형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건설한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동안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38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공급 재원은 국민연금을 통해 10년간 100조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공급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설에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발등에 떨어진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부담이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돼도 주민들의 반대로 행복주택 건설이 취소되는 등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서울 도심 내 임대주택 건설 부지 확보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를 받기는 하지만 130조원이 넘는 LH의 부채 부담도 커 일시에 공급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모습. 총선 정국이 끝났지만 발등에 떨어진 주거난을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LH
더민주와 정의당, 노동당 등이 공약한 전월세상한제 추진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국회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여야 모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나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전셋값 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바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월세가속화에 따른 것인 만큼 세입자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7.6%로 1년 새 8.2%p나 높아졌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