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주요 산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지방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건설사의 상반기 밀어내기식 공급물량 증가 등이 겹치며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임차시장 안정을 표방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수요를 자극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더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방안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하락세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이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떨어졌다. 대구, 충남, 경북 등 지방(-0.20%)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다. 수도권은 0.05%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신도시 등 입주물량이 많은 경기도는 0.03% 하락하며 공급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2.44%)과 지방(1.74%) 모두 가격이 크게 오르며 2.09%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섰다. 여기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줄을 이으면서 가격 급락이 우려되자 1%대 초저금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인하 카드를 우선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 정부의)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난 해결과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세제혜택 등 파격적인 부양책을 꺼내들기에는 무리가 있어 저금리 기조에 맞춰 꺼내든 카드일 것"이라며 "일부 실수요자에게 메리트는 있겠지만 금융규제와 경기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매수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정도의 힘은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표방하며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결국 더 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 방지를 위한 집값 잡아두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여당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 조절이 시작됐는데 인위적인 가격 하락 억제와 계속되는 공급은 결국 한계점에 도달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시장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계속 오른 가격에 거래 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폭탄돌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결국 정부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집값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구입 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과 금리인하 카드 역시 중장기적으로 가격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았다"며 "하지만 세입자 자금 부담 경감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고, 전세시장에 풀린 돈이 늘어나지만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