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되면서 해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계 맏형 격인 대한상공회의소 역할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다. 법정 경제단체로서 당연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한상의가 구속력도 있고, 대기업만이 아닌 기업 전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은 직후 자체 쇄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과 SK, LG등 대형 그룹들조차 탈퇴키로 하면서 연쇄 이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해체 대신 구몬무 LG 회장이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같은 싱크탱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주요 그룹 회원사 실무진들과 모여 전경련 쇄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주요 그룹사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견 수렴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회원사 줄탈퇴에 정부 압박에 2월 최종결론 날 듯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재계 청문회에서 삼성, SK, LG 등이 이미 전경련 탈퇴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지라 회의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예정됐던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져 부담감에 주요 그룹 회장들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돌연 연기된 데 이어, 다음달 예정된 회장단 회의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원사들의 입장을 수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회원비의 절반 가량을 주요 그룹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룹사들의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전경련 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최근 며칠 사이 주요 그룹사들 외에도 금융권을 비롯해 기업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고 있어 이미 명성에도 금이 갔다.
전경련은 내년 2월 정기총회 때까지 해체든, 쇄신안이든 최종 결론을 내고 정기총회에서 승인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2월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임기가 만료돼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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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한 점이 특검을 통해 낱낱히 밝혀진다면 정부가 법적 근거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전경련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다. 민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최고 의결기구인 사원총회의 4분의3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취소하면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해산 규정을 알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관 비공개로 인해 각종 규정, 회비 책정방식, 회비 이용내역 등이 불투명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보수우익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우회지원 등이 가능했으리라는 평가다.
상의, 법적 근거 바탕 16만개 회원사 투명한 조직 운영
단체의 모든 점이 불투명한 전경련과는 달리 상공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다. 각 지역상공회의소에 회원사가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와 유관기관 등을 회원사로 둔다. 상공회의소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반년 매출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기업은 그 소재지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이 된다. 반년 매출세액 기준은 기업 소재지별로 서울특별시 17억원, 6개 광역시 5억원, 그 외 지역은 2억5000만원이다. 당연회원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원한다면 임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등으로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회원사가 현재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걸쳐 총 16만여개다.
회비 역시 매출세액 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전경련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경련의 경우 주요 그룹사가 연간 내는 회비가 수십억원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한상의는 당해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특급회원의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전경련은 많이 버는 기업이 더 많이 회비를 부담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재계 조차도 지나친 회비 요구에 불만이 커진 상태다.
그동안 전경련과 상의는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대기업 중심으로 힘을 모아온 만큼 상대적으로 상의의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의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16만개 회원사를 보유해 기업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법정 단체인 만큼 전경련처럼 단체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일을 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단체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할 일을 상의에서 하면 된다. 굳이 전경련이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