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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국민연금, 정부 쌈짓돈 아냐…연금사회주의 안돼"

2019-0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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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5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적극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연금사회주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어째서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가 우선이지,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는 연금사회주의의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로 지분 보유목적을 전환할 경우 6개월마다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경영권 개입을 위해선 수익률 악화라는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민연금 잠정수익률이 마이너스 1.5%로 본연의 업무인 운용도 못하는데 손실까지 감내하며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코드십 코드를 행사할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기금운용위원 19명 중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은 각각 3명인 반면, 정부측 인사는 7명"이라며 "정부 입장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이뤄지고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까지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 300개이고, 10% 이상 지분을 가진 것도 90개"라며 "이름을 알만한 기업들 중 국민연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겠다는 건 정부가 민간기업을 좌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2017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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