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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책 > 정책일반
  • [IB토마토](데스크&피플)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4 06:00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납부하는 가입비와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다. 가맹점주는 단순한 계약 상대를 넘어 본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
  • (시론)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지역 소멸은 해결된다

    2025.11.24 06:00 대한민국 인구가 서울 경기권으로 집중되며 지역 소멸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2대 도시인 부산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광역시 인구는 1995년 389만명으...
  • 김민석 "다음 노벨평화상, '대한민국 국민'이 받았으면"

    2025.11.23 19: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
  • "100년 규제, 일부 기업 민원으론 못 바꾼다"…주병기, 금산분리 완화 '제동'

    2025.11.23 17:1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한국에서는) 30년,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
  • (부음)김동일(ADB 이사)씨 모친상

    2025.11.23 13:35 △이화씨 별세, 김동일 ADB 이사(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친상. -빈소: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발인: 2025년 11월25일 오전 10시-연락처: 054-245-0444...
  • 금리 인하부터 반도체 관세까지…G20 이후도 '트럼프 변수'

    2025.11.21 15:03 세계 경제가 미국발 '관세 협상'이라는 한고비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트럼프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열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부...
  • 헌법존중 총괄TF 본격 가동…자문위원에 '김정민·윤태범·임태훈·최종문'

    2025.11.21 11:56  국무총리실이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총괄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TF 출범을 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총괄TF는 기관별 TF...
  • 정부, 철강·정유 탈탄소 위한 현장 소통 강화

    2025.11.21 07:2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산업부문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지원을 위해 대표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제조업 현장 소통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소통 첫 일정으로 ...
  • '금산분리 완화' 엇박자…리스크 놓고 '불붙는 논쟁'

    2025.11.20 18:11 인공지능(AI) 투자난을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작 자본조달 여력은 크게 늘지 않고 총수 일가 지배력과 내부거래 위험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
  • '지역의사제' 논쟁만…지역보건 법·제도 '공백'

    2025.11.20 17:11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법·제도 공백 등 지역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균열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 워킹맘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자녀 어릴수록 '경력 단절↑'

    2025.11.20 15:34 올해 상반기 미성년 자녀가 둔 일하는 엄마, 이른바 '워킹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여성의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정부의 돌봄 지원 ...
  • 김영훈 "초기업·산별 교섭 추진…창구 단일화는 악용 우려"

    2025.11.20 13:4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 신안 해상 좌초 여객선 267명 승객 전원 구조

    2025.11.20 07:13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됐으나, 3시간 10분 만에 승객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목포 삼학부두로 들어왔습니다. ...
  • 구윤철 "금산분리 완화, 근본정신 훼손 없는 범위서 적극 협의"

    2025.11.19 17:5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근본정신을 지...
  • 철강벨트 지역경제 '흔들'…"수소환원제철 전환 시급"

    2025.11.19 17:3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안을 내민 가운데 산업 위기 체감지역에 대한 경쟁력 회복 전략도 절실해지고 있습...
  • 총수 일가, 상장사 미등기임원 '30%'로 급증

    2025.11.19 13:50 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19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 구윤철 "경제 회복 불씨 지역 확산…공공부문 투자 69조로 확대"

    2025.11.19 11:1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된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
  • 정부, 론스타에 4000억 배상책임 소멸…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5.11.18 19:48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판결에서 결정된 정부의 배상금 ...
  • '20대·건설' 고용 한파…일자리도 '양극화'

    2025.11.18 18:11 20대 일자리가 11분기째 줄고 건설업도 7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60대는 크게 늘면서 연령·산업 간 고용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소폭 늘...
  • 한국 경제, 내년 '2% 성장'…변수는 '반도체'

    2025.11.18 16:41 내년 우리 경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내수 회복에 힘입어 2% 내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릅니다. 올해 사상 최초로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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