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46% “필수의료 기소 제한 찬성”

‘필수의료 기피 해소 기대’ 62.07%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52.46%는 필수의료 의료진 기소 제한 조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47.54%였습니다.

 

기소 제한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 기대’가 62.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사법 절차 감소’는 26.82%, ‘국내 의료사고 형사 기소율이 해외에 비해 높기에’가 8.81%였습니다. ‘기타’는 2.3%입니다.

 

기소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가 56.24%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악화 우려’와 ‘필수의료 개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특례 조치는 부적절’은 각각 22.41%, 19.45%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9%입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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