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답, 다른 점수’…세무사 시험 오채점에 논란 키워

제58회 세무사 시험, 일부 채점 일관성 미흡시험 난이도 조작·문제 사전 유출 등은 정황 없어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세무사 시험’의 채점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재채점’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시험 난이도 조작, 문제 사전 유출 등의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공단에는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또 현행 1인 채점위원제도가 채점위원의 실수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채점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치러진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21.4%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가 치르는 회계학 1부 과목 과락률은 14.6%로 전년(51.4%)에 비해 낮은데,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은 82.1%로 높아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가 일반 응시자보다 시험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었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발견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 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