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홈쇼핑, 항공에 이어 주유소도 카드 결제 청구할인분 부가세 환급을 추진합니다. 카드사의 영업비밀 공개 이슈 등 걸림돌이 있지만 법원에서 환급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 업계에 힘을 실어줍니다. 환급되면 직영 주유소를 운영 중인 정유사도 이득이지만 과세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할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유소가 세금을 낸다”며 “부가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유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청구할인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돼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앞서 홈쇼핑과 대한항공도 비슷한 문제로 국세청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업계가 최종 승소했다"고 짚었습니다. 협회도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이재영 기자
환급 추진은 주유소 경영난이 배경입니다. 박 부회장은 “전국 주유소가 매년 줄고 휴폐업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업계에 마땅한 대책이 없고 폐업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쟁을 심화시킨 알뜰주유소의 경우 “국민이 좀 더 값싼 기름을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형태”라며 “10년이 지나 환경이 바뀐 제도라 원점부터 개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폐업 또는 업종 전환 시 토양오염을 복구하는 비용만 평균 1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사실상 경영이 힘들어 휴업한 업주가 감당하기 힘든 비용입니다. 이러니 방치되는 휴업 주유소가 늘어납니다. 박 부회장은 “이 상태면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고 휴업 주유소를 불법 석유 판매 범죄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업종 전환이 필요한데 제도나 세제, 금융 지원이 없어 아쉽다. 정부가 전업, 폐업할 수 있도록 퇴출 경로를 마련해줘야 업계도 살고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가세 환급은 국세청에 경정청구(과다납부 세액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카드 결제했을 때 청구할인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업계는 관련 정보공개를 카드사 측에 요청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정유사와 카드사가 마케팅 협정에 따라 청구할인을 분담하는데 관련 정보가 일괄 제출되면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협회는 일괄이 아니라 개별 주유소가 정보 공개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영업비밀 약정을 깨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먼저 정유사에서 정보공개 반대하지 않는 쪽의 입장 정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SK, GS, HD현대,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는 아직 뚜렷한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직영주유소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과세당국이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이라 반발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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