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2024-07-11 06:00:00 2024-07-11 06:00:00
지난 6월, 기상 관측 기록을 갱신한 심한 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6월에 발생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극단적인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이 늘어난다.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공기처럼 일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므로 종합적이고 치밀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당장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우선, 재생 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지만, 석탄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 위기의 주범이다. 원자력 발전 또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술이나 계획 확정에서 실제 가동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 반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는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고, 설치와 가동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확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재생 에너지 설비 공급 초과로 투자비용이 대폭 하락했지만, 국내는 전력망 인프라의 부족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총력을 기울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전기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다. 많은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및 단열 개선,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장려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 또한 필요하다. 아무리 연비를 개선한다고 해도 내연기관 차량은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한계가 있다. 전기차는 운행 중 탄소 배출이 없으며, 재생 에너지로 충전할 경우 더욱 친환경적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신규 주택과 아파트 건설 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전기차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올해 6월의 무더위는 우리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이제는 말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효재 COR 페북그룹 대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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