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의 추천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혼돈에 빠졌던 방통위가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명이 되면 1년 가까이 2인 또는 1인 체제로 각종 논란을 불러온 방통위가 합의제 취지에 맞는 구성을 회복하게 되는 셈인데요. 다만, 여당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에 따른 2대 2 구도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천 위원 두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2인 내지 1인 체제로 민감한 현안을 의결하는 등 많은 논란을 샀는데요. 5인 체제 정상화를 두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으로 1년 가까이 정쟁을 벌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최민희 당시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내정자를 윤 대통령이 7개월가량 임명하지 않는 등 2인 체제를 고수하며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만약 여야가 각각의 몫 위원을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방통위는 여야 2대 2 구조로 동률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합의를 통한 의결이 가능해지지만 현재 각종 현안에 대한 대립 상황을 고려하면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에 여당은 방통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던 기존의 입장을 바꿨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는 정상화되지 않는다”라며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고 민주당의 뒤늦은 방통위원 추천 호들갑은 또 다른 정치 공세”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직 방통위원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조속히 방통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업무 가운데 방송 업무는 40%밖에 안되고 통신 업무가 더 많은데 일부 업무로 인해 국가 중앙행정부처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략적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로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권한이 큰 정부 여당에 있기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라며 “그동안 정부 여당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으니 국회 몫 3인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 위원장이 탄핵 재판 중이라는 핑계로 임명을 더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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